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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로그 · 다음 세대를 위한 뉴스
2024/05/27
이미지출처 : 넷플릭스 캡쳐
최근 넷플릭스에서 신동엽과 성시경이 출연한 '성+인물'이란 프로그램에서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와 그 영향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 1일 형법상 성매매 금지령(The ban on brothels of 1911)을 폐지함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이를 규제하고, 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1980년대 '성 노동' 운동 및 합법화가 유럽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페미니스트 학자인 재니스 레이먼드의 저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982년 헤이그에서 한 여성 단체가 토론회를 열어 성 착취 업소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고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관리하면 성매매 여성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네덜란드의 평등정책부(DCE)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기 시작했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며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강제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줄이며, 범죄 조직의 개입을 억제한다는 목적을 이뤘다. 또 성매매 업소는 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성 노동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건강검진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 받았다.

독일은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하면서 성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성매매 업소는 규제를 받으며, 성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성매매 업소는 정기적으로 경찰과 위생 당국의 검사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뉴질랜드는 2003년에 성매매를 비범죄화했다. 이 정책은 성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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