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선거 여파와 당내민주주의 (feat. 나쁜 유권자와 나쁜 정치인들이 만날 때)
2024/05/23
국회의장 선거 여파가 오래 가면서 당내민주주의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먼저 이 주제에 관해 여러 차례 해 왔던 이야기들을 짧게 다시 써보면 이렇다.
민주주의가 국민 주권의 원리에 기반한다는 것은 헌법의 정신이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이 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모두 다수결로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국민들은 사안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시간이 적고 그런 노력을 기울일 동기도 부족하다.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대리인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많은 사안을 결정하게 한다.
하지만, 대리인들이 자신들을 성실하게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고 집단적인 요구를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다. 대리인들에게 자신들의 결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도 권리일 것이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들에 대해선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여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민주주의와 대의제의 원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정당의 어려운 숙제이자, 더 넓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근본적인 난제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다른 글을 통해 해 왔던 이야기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한다.
제도적인 차원을 떠나서, 좋은 유권자와 좋은 정치인, 나쁜 유권자와 나쁜 정치인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지향해야 할 균형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유권자는, 학습하고 성찰하는 유권자이다. 제한된 자원을 갖고서라도 가급적 객관적인 근거에 관심을 기울이면...
먼저 이 주제에 관해 여러 차례 해 왔던 이야기들을 짧게 다시 써보면 이렇다.
민주주의가 국민 주권의 원리에 기반한다는 것은 헌법의 정신이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이 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모두 다수결로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국민들은 사안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시간이 적고 그런 노력을 기울일 동기도 부족하다.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대리인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많은 사안을 결정하게 한다.
하지만, 대리인들이 자신들을 성실하게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고 집단적인 요구를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다. 대리인들에게 자신들의 결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도 권리일 것이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들에 대해선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여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민주주의와 대의제의 원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정당의 어려운 숙제이자, 더 넓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근본적인 난제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다른 글을 통해 해 왔던 이야기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한다.
제도적인 차원을 떠나서, 좋은 유권자와 좋은 정치인, 나쁜 유권자와 나쁜 정치인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지향해야 할 균형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유권자는, 학습하고 성찰하는 유권자이다. 제한된 자원을 갖고서라도 가급적 객관적인 근거에 관심을 기울이면...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