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여름,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어요.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가 시급하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에서 가사노동자들을 데려오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공청회장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는데요.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도입이 또 다른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 있다’며 비판했고, 부모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가 부모들의 양육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어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부모들의 충돌,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미션100이 알아봤습니다.



육아 부담 완화로 출산율 제고, 시범사업 강행하는 정부와 서울시

시민단체와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결국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불과 두 달 만에 공청회가 열렸고, 다시 두 달 후인 9월에 시범사업의 운영계획이 발표되었어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는 이르면 12월에 서울시에서 시범운영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고려하여 이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인권 및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심층 모니터링 하기 위해 소규모 100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