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도를 주장하며 수없이 반복한 이야기, "자치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와 기관 SOC 건설, 투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캐치프레이즈화(化)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언급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장밋빛 이상향만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안일하고 대책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풀지 못한 규제를 '경기북도'가 되면 풀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규제 개선을 시도하며 이런 주장을 했다면 믿음이 가겠지만, 김동연 지사가 규제 개혁을 언급한 걸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경기북도로 분리되면 빈약한 재정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은 더 말이 안 됩니다. 

   

2020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