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2023년에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다는데, 좋은 얘기다. 해괴한 논리와 이념으로 정부 의사 결정을 하면 되겠는가?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다. 해괴한 논리와 이념으로 정부 의사 결정을 해왔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전 정권 얘기 아니냐, 전 정권이 대중영합적인 비전문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해괴한 논리와 이념’이라는 것은 이 정권 스스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난 정부가 국민을 좌편향시키기 위해 집값을 일부러 올렸다고 선거 과정에 주장한 것은 어떤 과학에 기반한 건가? 뭐 그래, 그건 선거 때 한 얘기니까 그렇다 치자. 어제 같은 자리에서 한 얘기로 좁혀서… 국무위원들이 영업사원이 된 것처럼 뛰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어떤 과학인가? 영업사원이라는 분들은 뭘 파는 분들이지 운영을 하는 분들이 아니다. 전 정부의 산업부화라는 주문은 어떤 과학에 기반했는가? 대통령의 여러 발언을 종합해보면 낙수효과를 실제로 믿는 걸로 보이는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런 식의 믿음은 ‘해괴한 논리와 이념’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전문 관료 출신들은 보통 현실 정치를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떤 전문지식과 경험적 근거에 입각해서 뭘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합의가 안돼 법 통과가 안 된다든지 합의 과정에서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