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기본소득의 출발과 정착은 가능할까? by 얼룩말~^^

앙리의 서재 ·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

2022/09/29

우리나라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제 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세계최저의 출산율로 천재지변이 아닌 자연적인 소멸국가순위를 따지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실제나이와 신체적인 건강나이사이에서 괴리가 점차 커지고 사회적인 정년과 경제적인 정년의 괴리에서 오는 부조화로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아지는 우리나라 언제쯤 은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당연히 정답은 없다.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은 각 직장에서의 정년이 정해져 있으니 제2의 경제활동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1차적 정년퇴직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평균수명이 훨씬 낮았던 시절에는 은퇴하고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사는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고민도 그만큼 덜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길어진 수명에 비해 1차적 경제활동을 멈추고 지내야 하는 기간이 30년에서 40년은 예상하고 준비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다. 자녀의 지원을 기대하는 시대는 진작에 불가능하게 되어버렸고 오히려 자녀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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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RE:기본소득의 출발과 정착은 가능할까?

경제/소비자+1

기본소득 찬성입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 보니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대략 5,200만이라고 추산을 하고 기본소득 월20만원 지급으로 계산하면 월1조원 일년에 12조원 한해 예산이 600조원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기본소득

basic income , 基本所得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나 근로취업에 대한 요구 등의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기본권’ 차원에서 출발하며, 기초생활수급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