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3
2022/12/03
노조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쟁점이 있겠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원론적인 입장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반노조적인 입장을 A, 친노조적인 입장을 B라고 이름붙이고 각 입장을 세 가지씩의 전제들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A-1>
임금이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될 때 효율성이 가장 커진다. 노조는 임금과 기타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시장메커니즘에 개입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며, 효율성을 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몫이 될 수 있었던 재화가 생산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효율성이 최대가 되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다른 간섭 없이 가격이 정해지는 때이다.
그 자연스러운 시장가격보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아지면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량에 따라 줄어든 생산요소는 상대적으로 더 비효율적인 다른 분야로 이전되어야 한다.
이를 임금에 적용하면, 5천만원씩 연봉을 주고 직원들을 고용하던 회사가 노조 활동으로 인해 7천만원으로 연봉을 올리게 된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투자와 성장이 늦어지고 고용여력도 줄어든다. 그 회사에 투자될 수 있었던 자본은 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찾거나 노동시장 환경이 더 나은 외국에서 투자대상을 찾아야 하고 투자 규모 전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 기업 상황이 내리막길에 있을 때도 노조로 인해 인건비 절감을 방해 받고 그로 인해 기업의 청산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성장잠재력과 경제 전체적인 효율성이 낮아진다.
<B-1>
노조는 자본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처지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단합을 통하여 자본에 대해 노동의 몫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임금과 다른 노동 조건은 자본과 노동 간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된다. 희소한 지식과 역량을 가진 소수의 노동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자본 앞에 불리한 처지일 수밖에 없다. 자본이 고용할 수...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원론적인 글인데 좋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말 논점을 잘 정리해주셨네요...!
앞으로 노조 관련 논쟁이 있을 때 마다, 이 글을 찾아와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생각했던 여러 쟁점들을 한 번에 정리해주시니, 완전 좋습니다!
두고두고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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