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만큼 세금을 낸다고?" 유럽은 왜 by 이현미

"탄소만큼 세금을 낸다고?" 유럽은 왜

이현미 · 기후문제에 관심이 많은 ESG컨설턴트

2023/01/18

EU가 올해부터 일부 수입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서 전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관련기사 : EU, 탄소국경세 제도 도입 합의…내년 10월부터 시범 시행)

EU의 탄소국경세란, EU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제품의 탄소발자국과 EU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비교해서 수입품이 더 많이 배출한 탄소량만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 있는 일종의 관세장벽인데, EU가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세 적용 배경

유럽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전세계에서 기업들에게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EU 내에 소재한 기업이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 기업들이 환경적으로 깨끗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도 높은데, 신재생에너지는 당연히 석탄보다는 발전비용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EU 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나 인도처럼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제품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EU 역내 생산제품에 대해서 가격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EU의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환경보호 하면서 물건 만드느라 제품 가격이 높아졌는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곳에서 탄소 마구마구 뿜어내면서 쉽게 만든 제품을 수입해 와 싸게 파니 우리 (EU) 기업들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한 가격경쟁을 위해 EU 밖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또 원래 EU 내에서 제조를 하던 기업들이 정부의 이러한 타이트한 환경규제를 피해서 EU 외 지역으로 공장을 옮김에 따라 일자리나 세수가 유출되는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탄소국경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얼핏 보면 일리 있는 주장인 것 같죠?

하지만 좀 더 먼 과거로 가봅시다. 지구평균온도의 급격한 상승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