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지역균형개발의 균형 : 서울집중 해결과 지역을 골고루 성장시키는 목표는 동시 달성이 어렵다 by 호옹이

김영준 · 작가 그리고 유튜버

2021/10/17

지역균형개발의 균형 : 서울집중 해결과 지역을 골고루 성장시키는 목표는 동시 달성이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집중, 그리고 그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는 아니지만 그 중요성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서울로의 과밀과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을 외쳤고 이를 위해 주요 공기업들과 정부출연 기관 등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정책을 실시했죠.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현재 전국에 10개가 들어서 있으며 평균 10여개의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과연 지역균형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인 서울로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1993년 당시 387만명이던 이 도시는 2020년엔 336만명으로 약 13.1%가량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 인구비중으로 보면 더욱 암울합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중에서 가장 청년층(20-34세) 비중이 낮고...

호옹이 · 외면을 중시하는 쇼윈도 인생을 삽니다

2021/10/17

답글: 지역균형개발의 균형 : 서울집중 해결과 지역을 골고루 성장시키는 목표는 동시 달성이 어렵다

국제정치/국제사회+2 젠더/청년/교육+3

한줄요약으로 오송역이 되지 않으려면... 으로 읽힙니다. (ㅋㅋㅋ) 결국 정치적으로 쉬운 선택을 피하기 위해 책임과 비전을 공유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이겠다 싶네요. 요즘 부울경 메가시티를 그래서 밀고 있는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도 지지합니다) 여기서 탈락하는 다른 지자체에게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엔 너무 잔혹한 거 같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나 출구전략이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