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by 무냥무냥

빅맥쎄트 ·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2022/10/23

우리나라는 제조업중심 국가입니다. 선진국들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것에비해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산업은 제조업 중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업무상 이유로 거제와 울산을 자주 다닙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기업들은 울산과 거제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산업현장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로환경 등의 문제로 노사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계속되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인력취업비자(E-7)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최근 조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울산 동구지역에 외국인근로자의 대거 유입이 예상되어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울산 동구에는 약 2,80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4,000 명의 추가 유입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

무냥무냥 · 세상을 좀더 의미있게 살고 싶어요

2022/10/24

양날의 칼…

노동/인권/사회

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현상이 불거진 것부터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군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사가 되어 있는 조선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고기능자 일까요? 저기능자 일까요?
외국인 노동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할까요?
당연 아닙니다
당장 힘 쓸 인력인 필요한데 거의 몇년을 임금 동결하며 자국 노동자의 임금을 묶어두고 겨우 최저임승 상승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 누가 조선소에서 일하려 하겠습니까?
이런 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려는데…
얼마나 갈까요? 이들의 임금을 묶어둘 수 있을까요?
국내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