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이란, 중국의 민주화가 쉽지 않은 이유
2022/11/28
이 세 나라가 공통점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군이 국가에 속해 있지 않거나, 정권 보위를 전문으로 하는 무력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얀마 군은 아예 정부 소속이 아닌 별개의 독립 집단으로 존재해 왔다. 이란은 대통령이 아닌 이슬람교 최고지도자가 통수권을 쥐고 있는 혁명수비대가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아예 정부군이 아니라 당에 소속된 당군 이다(인민해방군의 통수권은 국가 주석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있다).
이들 각각의 집권 세력이 독한 결심으로 정말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국민들을 모두 다 죽이겠다고 나서면 아무리 전 국민이 봉기해서 정권에 저항한다고 해도 정권을 무너트릴 방법이 없다. 미얀마 민주세력이 하다 하다 안돼서 결국 자체 군대를 조직해 무장 투쟁을 벌이는 이유가 도저...
미얀마 군은 아예 정부 소속이 아닌 별개의 독립 집단으로 존재해 왔다. 이란은 대통령이 아닌 이슬람교 최고지도자가 통수권을 쥐고 있는 혁명수비대가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아예 정부군이 아니라 당에 소속된 당군 이다(인민해방군의 통수권은 국가 주석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있다).
이들 각각의 집권 세력이 독한 결심으로 정말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국민들을 모두 다 죽이겠다고 나서면 아무리 전 국민이 봉기해서 정권에 저항한다고 해도 정권을 무너트릴 방법이 없다. 미얀마 민주세력이 하다 하다 안돼서 결국 자체 군대를 조직해 무장 투쟁을 벌이는 이유가 도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