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가와 민주화 간단히 같이 보기 - 현재 민주주의 점수, 권위주의 종류와 특징 by 김재경

한청훤 ·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저자

2022/11/28

이 세 나라가 공통점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군이 국가에 속해 있지 않거나, 정권 보위를 전문으로 하는 무력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얀마 군은 아예 정부 소속이 아닌 별개의 독립 집단으로 존재해 왔다. 이란은 대통령이 아닌 이슬람교 최고지도자가 통수권을 쥐고 있는 혁명수비대가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아예 정부군이 아니라 당에 소속된 당군 이다(인민해방군의 통수권은 국가 주석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있다). 이들 각각의 집권 세력이 독한 결심으로 정말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국민들을 모두 다 죽이겠다고 나서면 아무리 전 국민이 봉기해서 정권에 저항한다고 해도 정권을 무너트릴 방법이 없다. 미얀마 민주세력이 하다 하다 안돼서 결국 자체 군대를 조직해 무장 투쟁을 벌이는 이유가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지 않았겠는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들은 이와 다르게 설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군이 정부에 속해 있고 형식상이라도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었으...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11/29

독재국가와 민주화 간단히 같이 보기 - 현재 민주주의 점수, 권위주의 종류와 특징

국제정치/국제사회 미중일/남북관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길게 글을 쓰고 싶지만.. 시간의 한계상 아주 간단하게 같이 볼 만한 자료 두 가지를 인용합니다.

1. 세 국가(미얀마, 이란, 중국)의 민주주의 점수 추이

https://v-dem.net/data_analysis/VariableGraph/

제 글에서 여러번 등장한 V-Dem 이라는 민주주의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제 이전 글인 '한국은 민주적인가' '한국의 민주주의, 좀 더 심화해서 보면 좋을 글'을 참고해주세요. Y축은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Index)'이고 X축은 시간(연도)입니다. 파란색이 미얀마, 초록색이 이란, 빨간색이 중국, 보라색은 참고용으로 한국을 넣어두었습니다. 독립 이후 한국에서도 미얀마보다 민주주의 점수가 낮았던 시기도 있었네요.

중국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확실히 계속 멀고, 미얀마는 부분적으로 회복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란도 지속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