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6
볼모라는 표현에 담긴, 모든 피해가 결국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부과된다는 결과론적 사고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 시민입니다.
1. 지하철, 철도 파업
이달 초,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 분리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코레일에서 일어난 올해만 네 번째 사망 사고였습니다.
지하철, 철도 파업에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뉴얼 준수 투쟁', '준법 투쟁'이 그것인데요. 열차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메뉴얼과 법이 정하는 그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번 철도파업에서도 노조는 준법투쟁을 예고하였고, 코레일측은 이를 '태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메뉴얼에 따라 일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파업일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것이 어떻게 회사 입장에서 태업일 수 있을까요? 그만큼 평소에 메뉴얼과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빠르게, 간결하게, 위험하게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볼모는 비단 시민 뿐만이 아닙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이미 볼모를 넘어 실시간으로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2. 화물 파업
경찰 자료에 따르면 매년 기준 고속도로 통행량 중 화물차의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의 비율은 작년 기준 50%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은 졸음이 절반 정도로 높습니다.
화물노조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한 운전의 원인을 낮은 운임요금으로 인한 업무 과다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화물 노동자가 직접 고용 없이 하청...
저와 상당히 비슷한 관점을 가진 얼룩커를 찾아 기뻐요. 친하게 지내요 우리...저도 주부 ㅋㅋ 자칫 잘못하면 판단력을 왜곡 시키는 관점들이 넘쳐나는 미디어 속에서 웅보님 100퍼 관점동일 입니다.
정말 좋은 의견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저도 빨리 노조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관행이나 노동자가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사회가 비정규직 등의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조가 산업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은 결국 관점의 차이이니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노조가 없는, 저임금 저규제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생산을 대체하는 행위는 국가와 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어느정도의 생산성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자국에서 생산을 이어가야하는 사회적 책임감 있는 행위와 비교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아 노조의 정치적 노선에 대한거라면 당연히 말씀하신 바와 크게 다르지 않죠. 다만 양당체제에서 상대적 진보의 노선과 노조가 취하는 진보적 노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여당에 따라 노조의 스탠스가 변화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 드렸던 거였어요.
불편함 불쾌함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권리에는 엄연히 차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불편함을 이유로 누군가의 권리추구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제 의견을 중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정리된 글로 적어내기엔 제가 많이 부족하여 부끄럽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잘 읽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웅보 님 댓글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안정적이란 해명을 했으나 10년간 2배 늘어난 파업에 GDP가 10조 줄고 일자리 17만 개가 증발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명을 했지만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저도 노조 탓으로 몰아 갈려는 듯한 보고서에 완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의견 주신 것처럼 단순이 파업이 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고전적인 인식일 수 있습니다. 비용 상승은 어느 한 가지 이유가 아닌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며 제조원가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제조원가가 상승하면 최종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한다고 인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은 규제의 이유로 기업 하기 좋지 않은 나라고 파업도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산업 예를 들어도 1996년 이후 25년 동안 국내에는 자동차 공장은 건축 되지 않았으며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노사협력이며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 노조원 1만 명당 쟁의 건수는 0.56입니다. 여러 이유로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노조는 진보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과거 금속노조는 주한 미군 철수를 요청했고, 민주노총은 이석기 석방과 사드배치 반대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진보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물론 노조 개개인의 성향과 노조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중립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보가 노조와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그들이 중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2004년 총선시 민주노동당이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 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정치적 성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좌, 우를 추종하는 언론사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지지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민이라는 이유로 다른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 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스러운 댓글 감사드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다소 길어져 의견이 있으시다면 새 글로 작성해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응보 님께서 주신 의견도 충분히 타당하고 논리적이라 생각되어 모두와 공유하고 공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각 사안들에 공통적으로 요금 인상과 그에 따른 패닉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업경제구조는 생각 이상으로 유연합니다.
임금 등 생산 비용이 급증하지도 않지만, 급증한다고 바로 최종 상품 가격으로 직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기적으로는 증가할지언정 유통구조나 생산과정의 합리성을 개선하여 최종 상품 가격의 증가를 합리적인 선에서 한계 짓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기업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지배적 특성을 띄고 있기에 그러한 유연성을 재고할 여지가 더욱 많습니다.
극단적인 파업이 공장의 해외 이전 등 부정적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은 죄송하지만 다소 고전적인 인식입니다. 현대 노동조합은 교섭 과정에서 국내 생산량 유지, 고용 유지 등을 가장 우선적인 교섭 목표로 둡니다. 과거 쌍용차 사태 등 극단적인 일부 사례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많은 편견을 생산했습니다만, 노조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작동합니다. 자기 밥그릇까지 걷어 찰 정도로 투쟁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언론 등에서 노조의 투쟁을 보도할 때에 노조의 핵심 요구를 간추려 요구하기에 흔히 오해하지만, 사실 교섭 테이블에는 적어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이 오고 갑니다. 거기에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 거기서 도출된 요구와 대안 등도 제시되곤 합니다.
정권 성향에 따라 노조의 교섭 루트가 다양해지거나 넓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은 어느 정도의 양적 차이만 있을 뿐 노조에 대한 입장이 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당시 비정규직법, 문재인 당시 탄력근무제 도입 등 결정적인 노동법 개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노조는 파업과 집회로 대응했구요.
정권에 따라 변하는 것은 노조의 투쟁 및 파업 빈도 보다는 오히려 언론의 보도 형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조의 파업, 투쟁은 사실 생각보다 매년 루틴하게 진행됩니다. 특수 사안이 있을 때 규모가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 집회 및 시위는 1년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당시 정부의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부각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언론은 거기에 동조할 것인가 또는 침묵할 것인가 결정하지요.
앞선 글에서나 여기에서나 노조와 정권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결론만 언급하시고 근거를 적지 않으셔서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논박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이전에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부정적 여론이 파업 결과의 결정 요인은 되지 못합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이건 사실입니다. 여론은 전국민적 규모가 아닌 이상 지극히 부가요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웅보 님의 이어지는 의견 감사합니다. 결과론적 사고로 비춰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로 작성한 글은 아닙니다. 단순히 비용에 대한 해결책 없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 지하철, 철도 파업
작성해주신 메뉴얼 준수, 준법 투쟁 모두 제가 공감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천문학적인 적자 해결 없이 주장 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운송비 상승, 65세 이상 보편적 무임승차를 개선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기에 글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문제는 돈인데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가 해법이 없다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비용이 인상된다면 저는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지불해야 할 의지가 있습니다.
2. 화물 파업
만약 노조의 주장대로 완전 폐지하고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가정에 우리가 운송을 통해서 받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한국은 중간 유통 비용이나 마진이 굉장히 과하다고 해서 상품 가격에 전가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는 결국 한계 비용을 넘어서면 사지 않습니다. 당장 아파트, 자동차 등의 비용이 운송비의 증가로 상승한다면 소비자는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비용 상승은 수요가 줄고 줄어든 수요는 생산을 줄여 물류 일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인상된 비용을 어디에 전가 시키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당장, 택배비가 5,000원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지금보다 자주 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전체의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3. 병원 파업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병원의 특성과 60세가 넘어가면 유병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건강보험이 2028년에 고갈 된다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백내장 시술이 급여가 20배가 증가 했습니다. 과잉 진료와 제도가 악용되고 고령자가 많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록 고갈은 빨라집니다. 이 또한 의료 비용의 제한 없이는 국민 연금보다 훨씬 빨리 고갈 될 것입니다.
저도 돈이 아닌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고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 또한 파업을 지지하지만 이러한 파업이 많아질 수록 대기업들은 공장과 물류를 해외로 이전합니다. 우리와 같은 시민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업의 행위가 전 국민과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과 그럴 수 밖에 없음이 사회적으로 공감이 진행 되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파업에 대해서 관대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성한 수 많은 글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사회의 현안과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은 알려주신다면 더 노력하고 깊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사실 노조가 정권 성향과 크게 상관없다는 말은 정말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은 지지율을 활용해서 파업에 대응하는 방법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여론을 형성하기도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세금이 더 많은 거대한 정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 이면은 존재합니다.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반대의 의견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가 산업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은 결국 관점의 차이이니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노조가 없는, 저임금 저규제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생산을 대체하는 행위는 국가와 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어느정도의 생산성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자국에서 생산을 이어가야하는 사회적 책임감 있는 행위와 비교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아 노조의 정치적 노선에 대한거라면 당연히 말씀하신 바와 크게 다르지 않죠. 다만 양당체제에서 상대적 진보의 노선과 노조가 취하는 진보적 노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여당에 따라 노조의 스탠스가 변화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 드렸던 거였어요.
불편함 불쾌함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권리에는 엄연히 차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불편함을 이유로 누군가의 권리추구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제 의견을 중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정리된 글로 적어내기엔 제가 많이 부족하여 부끄럽네요.
정말 좋은 의견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저도 빨리 노조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관행이나 노동자가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사회가 비정규직 등의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하고 잘 읽었습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각 사안들에 공통적으로 요금 인상과 그에 따른 패닉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업경제구조는 생각 이상으로 유연합니다.
임금 등 생산 비용이 급증하지도 않지만, 급증한다고 바로 최종 상품 가격으로 직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기적으로는 증가할지언정 유통구조나 생산과정의 합리성을 개선하여 최종 상품 가격의 증가를 합리적인 선에서 한계 짓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기업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지배적 특성을 띄고 있기에 그러한 유연성을 재고할 여지가 더욱 많습니다.
극단적인 파업이 공장의 해외 이전 등 부정적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은 죄송하지만 다소 고전적인 인식입니다. 현대 노동조합은 교섭 과정에서 국내 생산량 유지, 고용 유지 등을 가장 우선적인 교섭 목표로 둡니다. 과거 쌍용차 사태 등 극단적인 일부 사례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많은 편견을 생산했습니다만, 노조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작동합니다. 자기 밥그릇까지 걷어 찰 정도로 투쟁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언론 등에서 노조의 투쟁을 보도할 때에 노조의 핵심 요구를 간추려 요구하기에 흔히 오해하지만, 사실 교섭 테이블에는 적어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이 오고 갑니다. 거기에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 거기서 도출된 요구와 대안 등도 제시되곤 합니다.
정권 성향에 따라 노조의 교섭 루트가 다양해지거나 넓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은 어느 정도의 양적 차이만 있을 뿐 노조에 대한 입장이 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당시 비정규직법, 문재인 당시 탄력근무제 도입 등 결정적인 노동법 개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노조는 파업과 집회로 대응했구요.
정권에 따라 변하는 것은 노조의 투쟁 및 파업 빈도 보다는 오히려 언론의 보도 형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조의 파업, 투쟁은 사실 생각보다 매년 루틴하게 진행됩니다. 특수 사안이 있을 때 규모가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로 집회 및 시위는 1년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당시 정부의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부각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언론은 거기에 동조할 것인가 또는 침묵할 것인가 결정하지요.
앞선 글에서나 여기에서나 노조와 정권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결론만 언급하시고 근거를 적지 않으셔서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논박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이전에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부정적 여론이 파업 결과의 결정 요인은 되지 못합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이건 사실입니다. 여론은 전국민적 규모가 아닌 이상 지극히 부가요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웅보 님의 이어지는 의견 감사합니다. 결과론적 사고로 비춰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로 작성한 글은 아닙니다. 단순히 비용에 대한 해결책 없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 지하철, 철도 파업
작성해주신 메뉴얼 준수, 준법 투쟁 모두 제가 공감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천문학적인 적자 해결 없이 주장 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운송비 상승, 65세 이상 보편적 무임승차를 개선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기에 글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문제는 돈인데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가 해법이 없다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비용이 인상된다면 저는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지불해야 할 의지가 있습니다.
2. 화물 파업
만약 노조의 주장대로 완전 폐지하고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가정에 우리가 운송을 통해서 받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한국은 중간 유통 비용이나 마진이 굉장히 과하다고 해서 상품 가격에 전가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는 결국 한계 비용을 넘어서면 사지 않습니다. 당장 아파트, 자동차 등의 비용이 운송비의 증가로 상승한다면 소비자는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비용 상승은 수요가 줄고 줄어든 수요는 생산을 줄여 물류 일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인상된 비용을 어디에 전가 시키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당장, 택배비가 5,000원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지금보다 자주 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전체의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3. 병원 파업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병원의 특성과 60세가 넘어가면 유병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건강보험이 2028년에 고갈 된다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백내장 시술이 급여가 20배가 증가 했습니다. 과잉 진료와 제도가 악용되고 고령자가 많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록 고갈은 빨라집니다. 이 또한 의료 비용의 제한 없이는 국민 연금보다 훨씬 빨리 고갈 될 것입니다.
저도 돈이 아닌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고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 또한 파업을 지지하지만 이러한 파업이 많아질 수록 대기업들은 공장과 물류를 해외로 이전합니다. 우리와 같은 시민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업의 행위가 전 국민과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과 그럴 수 밖에 없음이 사회적으로 공감이 진행 되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파업에 대해서 관대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성한 수 많은 글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사회의 현안과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은 알려주신다면 더 노력하고 깊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사실 노조가 정권 성향과 크게 상관없다는 말은 정말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은 지지율을 활용해서 파업에 대응하는 방법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여론을 형성하기도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세금이 더 많은 거대한 정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 이면은 존재합니다.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반대의 의견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