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수
서준수 · 꿈꾸는 현실주의자
2022/03/17
민주주의의 수준을 양적 데이터로 계량화, 수치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민주주의적 가치가 사회 관습이나 제도로 얼마나 정착되어 있는가를 가늠하는 하나의 밑그림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결과물에도 어느 정도 주관이 들어가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미국 정부에서 자금을 대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편향되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가치를 매기는 기준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미국적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나 인권을 주제로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비영리 단체 중 미국정부나 의회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국제적 영향에 있어서도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로 떠오른 우크라이나에 대해 과거 프리덤하우스 등을 통해 친서방 대통령 후보인 유셴코를 대놓고 지지하는 등 미국 정부가 설정하는 특정 대외관계에 대한 시각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실제로 프리덤 하우스가 매기는 민주주의 수준이 상당히 편향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좀 더 후한 점수를 매기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Stein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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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D. in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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