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브리프 신현수
alookso 브리프 , 신현수
2022/03/03
'출생통보제'로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 없앤다
법무부는 2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출생통보제란 현행 출생 신고의 보완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걸 의무화하는 제도.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세 자매가 출생 신고 없이 최대 23년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며 출생 신고의 사각지대 문제가 재조명됨. 이들은 의무 교육은 물론 의료 서비스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생활해 왔음. 부모에게 출생 한 달 내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친모가 신고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법무부는 출생통보제가 출생 신고 누락을 막을 것이라 전망. 의료 기관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2020년 출산의 99.6%에 달하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을 기대한다는 입장. alookso 뉴스못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회원가입] 을 하고 alookso 뉴스못 계정을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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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답글: '출생통보제'로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 없앤다
노동/인권/사회
법적인 강제성도 중요하지만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도 중요한거 같네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관용이나 허용범위를 좁혀 엄중히 집행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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