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로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 없앤다
- 법무부는 2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출생통보제란 현행 출생 신고의 보완책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걸 의무화하는 제도.
-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세 자매가 출생 신고 없이 최대 23년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며 출생 신고의 사각지대 문제가 재조명됨. 이들은 의무 교육은 물론 의료 서비스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생활해 왔음. 부모에게 출생 한 달 내 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친모가 신고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법무부는 출생통보제가 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