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BTS에게 날아올 입영통지서? [토론소] by 최성욱

2022/04/15

정치권이 먼저 이 괴로움에 호응했습니다. BTS가 병역 의무를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역 입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치를 방법은 있습니다. 법을 바꾸면 됩니다. 소위 병역특례 제도입니다. 병역법은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해 줍니다. 그 중 하나가 예술·체육요원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공히 BTS 같은 대중예술인도 이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없고 정부의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준이 뭔가정치권에 이견이 없을지 몰라도 시민들 사이에선 이견이 있습니다(alookso에서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병역 의무는 언제나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쟁점은 ‘도대체 병역 특례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 기준. 병무청에 예술·체육요원 제도 소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최

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2/04/19

답글: BTS에게 날아올 입영통지서? [토론소]

노동/인권/사회

법보다 현실 그리고 돈 이런 개념이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저는 언제나 특혜나 법의 기준이 엄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질 때면 그 특혜 받는자보다 더 악용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더 무섭습니다. 제 주위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은 좀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원칙이란 인식이 점점 가벼워지는 시대에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전 그로인해 악용의 시발점이 될까봐 그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