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7
수사권 박탈이라 하셨는데
검사는 원래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산하 검찰수사관들이 수사한거죠.
다른 나라 어디를 다 뒤져보셔도
우리나라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들은 없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검사 아래 검찰수사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 fbi등과 공조해서 수사하는거죠.
독일도 마찬가지 아주 제한적인 수사권만 인정합니다.
검찰청에 극히 소수의 검찰수사관만 존재합니다.
님이 쓰신 글에서도 설명하고 계시네요.
수사권만 비교하지마시고 각국의 검찰 권한도 비교해주셨으면 훨씬 좋았겠네요.
지금 중요한게 해외선진국 검찰에 수사권이 있냐없냐로 꼬투리 잡는게 중요할까요?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들을 제재하는것이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검사는 원래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산하 검찰수사관들이 수사한거죠.
다른 나라 어디를 다 뒤져보셔도
우리나라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들은 없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검사 아래 검찰수사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 fbi등과 공조해서 수사하는거죠.
독일도 마찬가지 아주 제한적인 수사권만 인정합니다.
검찰청에 극히 소수의 검찰수사관만 존재합니다.
님이 쓰신 글에서도 설명하고 계시네요.
수사권만 비교하지마시고 각국의 검찰 권한도 비교해주셨으면 훨씬 좋았겠네요.
지금 중요한게 해외선진국 검찰에 수사권이 있냐없냐로 꼬투리 잡는게 중요할까요?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들을 제재하는것이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본인이 글 쓰시면 되구요
제 글 핵심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스탠다드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입니다.
그리고 뭔 자꾸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는 소리 합니까.
검찰 수사권이랑 검사가 직접 현장에서 수사하는거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본인이 글 쓰시면 되구요
제 글 핵심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스탠다드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입니다.
그리고 뭔 자꾸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는 소리 합니까.
검찰 수사권이랑 검사가 직접 현장에서 수사하는거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