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n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47696.html 이 기사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행자부는 당시 시·군·구 별로 20~44살 가임기 여성 인원 수를 지도 형태로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접점의 지역정보를 제공하며 저출산 극복의 국민적 공감대를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성을 ‘출산 가능 여부’로 분류해 여성을 도구화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현상을 오롯이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환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출산-보육-돌봄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나 고민은 부재한 채 마치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회적 현상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여성 개개인의 성적 지향, 돌봄 노동의 쏠림 문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같은 논의는 모두 삭제된 채로 말이죠."

행자부의 가임기 지도는 결국 여성을 명백하게 도구화한 결과물입니다. 심지어 행정적으로도 쓸모 없었죠.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저출산이 발생한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오롯이 여성의 문제로만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치환했기 때문입니다. 성인지 감수성도 후질 뿐더러, K min 님이 말씀하신 인구관리 측면에서도 하등 쓸데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만약 남성의 징병 문제가 남성을 도구화하는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그걸 같이 철폐해나가야죠. 가을님 말씀대로 하향평준화하자는 건가요? 그리고 '개, 돼지만도 못하다'는 표현도 심히 종차별적이네요.

@K Min 그래서 하향평준화 하자고요? 남성들을 병역 자원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자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논점 흐리지 마시고요. 여성의 임신/출산과 남성의 군대 징집이 같은 맥락의 문제가 아닌데. 여성 가임기 지도 그리는 것처럼, 남성 가임기 지도는 안 그리잖아요? 그리고 인간 여성에 대한 대상화와 함께 비인간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도 얘기했는데, 그건 "...." 치고 왜 빼놓나요? 우유=젖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임신과 출산을 강제 당하는 '젖소'의 현실이 굉장히 심각한데.

"2017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가임기 지도를 그려서 인간 여성의 출산율을 지자체별로 비교하는 것 ..
.. 종(種)만 다를 뿐 결국 재생산 능력을 가진 여성 존재에 대한 대상화와 성적 착취겠죠."

행안부에서 가임기 지도로 출산율을 지역별로 비교한며 현황을 파악한게 가부장제의 여성에 대한 대상화와 착취라면, 징집가능한 남성 인원을 지역별로 파악하면서 이를 '병역자원' (병역준비역 등 자원현황(청별))이라 부르는 건 도대체 뭘로 불러야 할까요? 행안부 가임지도에선 여성을 두고 '출산자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 같은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4&tblId=TX_14401_A000

남성들의 경우 징병 기피를 목적으로 도망을 가거나 행방을 감추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입영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출산은, 당연하게도,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비출산 여성에 대한 어떠한 처벌, 징역형은 고사하고 10만원 벌금형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징병제 복무는 마치고 난다해서 남성들에게 딱히 주어지는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100명 중 99명은 어떠한 직간접적 불이익이 없는 한 군대 면제가 가능하다면 면제를 선택하겠죠), 반면 출산의 경우 출산을 앞으로 하려 하거나 이미 했던 여성 중 출산을 앞으로 영영 안되게 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출산도 시간을 되돌려 없던 것으로 해줄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출산의 결과인 자신의 자식이 생긴 것도 '없던 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면, 100명 중 99명은 이를 거부할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 엄마들에게 자기 자식은 자신이 '자유 의사'로 낳고 기른 매우 소중한 재화(goods)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병이나 사고, 전쟁, 범죄 등으로 잃으면 대개의 부모들은 피눈물을 쏟는 거죠. 자신에게 매우 가치가 큰 재화(goods)를 잃어버린 것이니까요. 군대는 복무 끝낸다고 해서 잃어버리면 피눈물이 날만큼 생기는 소중한 대가 따위 안 생깁니다. 전쟁나서 군대 다시 가는 꿈이나 제대 안 시켜주는 악몽이나 생기는 게 고작이지.

행정안전부의 가임기 지도는 인구와 군병력 관리가 (세금, 치안과 함께) 국가의 주된 행정 분야인 만큼 행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서유럽 선진국들이 여성을 착취대상으로 봐서 출산장려정책을 이것저것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인구관리는 국가의 주된 행정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재생산 능력을 가진 여성 존재에 대한 대상화와 성적 착취'란 말은, 현 남성의 징병제에 준하는 수준의 출산 의무가 여성들에게 가해졌을 때, 예를 들어 만18세부터 27세까지의 여성은 모두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동안 국가가 관리, 운용하는 사회와 격리된 수용소에서 국가가 임의로 정자은행 같은데서 받아온 정자로 신생아 1명을 출산할 의무를 지며, 이를 기피할 시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져 징역형 이후에도 전과자로서 정상적인 사회적 성공에 큰 핸디캡을 지는 처지에 놓였을 때나 쓸 말이죠.

이 정도라면 '재생산 능력을 가진 여성 존재에 대한 대상화와 성적 착취'란 표현 쓸만하죠.

병역 의무에 관해서 현재 남성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그와 흡사하니까요 (실은 그것마저도 징병의무에 비해 개꿀. 임산부들한테 육체적으로 힘든 훈련, 노동, 작업을 시키진 않을테니).

한국이란 사회는 도대체 여성들을 얼마나 과보호하는 사회길래, 정부의 출산가능여성 현황파악 통계작성 한 걸 가지고 '재생산 능력을 가진 여성 존재에 대한 남성지배체제(가부장제) 대상화와 성적 착취'라고 하는지.

행안부의 가임 지도가 여성에 대한 대상화고 착취라면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지위는 개, 돼지만도 못한 것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Kmin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47696.html 이 기사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행자부는 당시 시·군·구 별로 20~44살 가임기 여성 인원 수를 지도 형태로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접점의 지역정보를 제공하며 저출산 극복의 국민적 공감대를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성을 ‘출산 가능 여부’로 분류해 여성을 도구화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현상을 오롯이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환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출산-보육-돌봄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나 고민은 부재한 채 마치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회적 현상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여성 개개인의 성적 지향, 돌봄 노동의 쏠림 문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같은 논의는 모두 삭제된 채로 말이죠."

행자부의 가임기 지도는 결국 여성을 명백하게 도구화한 결과물입니다. 심지어 행정적으로도 쓸모 없었죠.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저출산이 발생한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오롯이 여성의 문제로만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치환했기 때문입니다. 성인지 감수성도 후질 뿐더러, K min 님이 말씀하신 인구관리 측면에서도 하등 쓸데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만약 남성의 징병 문제가 남성을 도구화하는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그걸 같이 철폐해나가야죠. 가을님 말씀대로 하향평준화하자는 건가요? 그리고 '개, 돼지만도 못하다'는 표현도 심히 종차별적이네요.

@K Min 그래서 하향평준화 하자고요? 남성들을 병역 자원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자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논점 흐리지 마시고요. 여성의 임신/출산과 남성의 군대 징집이 같은 맥락의 문제가 아닌데. 여성 가임기 지도 그리는 것처럼, 남성 가임기 지도는 안 그리잖아요? 그리고 인간 여성에 대한 대상화와 함께 비인간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도 얘기했는데, 그건 "...." 치고 왜 빼놓나요? 우유=젖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임신과 출산을 강제 당하는 '젖소'의 현실이 굉장히 심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