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가야할 텐데...

홍성일 · 금붕어
2021/12/05
최근에 테샛 시험을 준비하면서 최근 시사 문제인 집값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임대차 3법, 분양가 상한제, 등등 모두 부동산 시장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정책들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상한을 두게 되면 그에 따른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원래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 하려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생기며 자연스럽게 암시장이 형성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암시장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니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와도 10억 오른 후에 3억 하락한 것을 안정이라 볼 수 있는가도 의문이긴 하죠.

현재 대권후보,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정책에 빠질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글쎄요...

기업에서의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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