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많게 만드는 국가는 발전하지못한다! by 최서우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11/09

정의·공정·상식 그거 개 이름입니까?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참사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헌신한 용산소방서장이 입건 되었습니다. 파출소 옥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청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용산경찰서장, 축제 아닌 현상이라는 망언과 책임 회피한 용산구청장, 자리를 비우고 상황관리를 하지 않은 상황관리관의 입건,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삭제 정황이 있는 정보과장과 계장의 입건은 언론에 밝혀진 것처럼 참사 후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추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아무도 없던 그곳에 용산소방서장은 이태원 근처에 머물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현장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지휘하고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참사당시 인터뷰에서 손까지 떨며 자신의 직무인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의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최서우 · 북독일 엘베강가의이야기

2022/11/11

억울한 사람많게 만드는 국가는 발전하지못한다!

노동/인권/사회

고작 처벌을 한다라는 사람이 발로뛰며 최선을 다한 헌신한 용산소방서장
이랍니까?
이거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제일만만한 사람 하나 골라서 그래도 윗선 이니까 책임을 물게
하겠다는 처사인것 같은데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봅니다.
옛날처럼 미디어 가 한곳에만 치중되었을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국민들은 책임질 만한 직책에 있는 사람 자르면 넘어갈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사람이 어떻게 잘못하고 누구의 책임이 엄중한지
사람들은 알수있는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판단할수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눈가리고 아웅 해보겠다는 심상인데
이제 안먹힙니다.

자꾸 이렇게 억울한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나라는 후진국으로 후퇴하게 될것입니다.
나라가 발전할려면 공평해야하고 책임을 져야할
당연한 누군가가 스스로 물러나야합니다.

독일은 고작 몇백만원 이득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