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정치학을 교양이나 학부에서 개론 수준으로 들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치의 정의로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정의했지만, 결국 '권력'과 '배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정치학 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이들 인용하시고는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대장동 시리즈를 2편까지 보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기에 중요하다는걸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천관율 에디터님이
5. 단락 말미에서 이야기해주신 3가지 정리에서 2번은 지금 판단할 수 없지만, 셋째 - '보는 사람의 판단 문제'라는 문구는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해석하는 과정에 따라 이재명을 옹호할 수도, 비판할 수도 있다는걸 나타내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치의 정의로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정의했지만, 결국 '권력'과 '배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정치학 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이들 인용하시고는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대장동 시리즈를 2편까지 보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기에 중요하다는걸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천관율 에디터님이
5. 단락 말미에서 이야기해주신 3가지 정리에서 2번은 지금 판단할 수 없지만, 셋째 - '보는 사람의 판단 문제'라는 문구는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해석하는 과정에 따라 이재명을 옹호할 수도, 비판할 수도 있다는걸 나타내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사실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배당이 저 수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지자체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그거보다 더 높은 아웃풋이 시민들에게 돌아갔고, 그거보다 더 큰 이익을 관련된 사람들(부동산,정부, 정부운영자 등)이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윈윈으로 보아야 할지, 부당한 이익 착취인지 기준을 세우는게 말이죠.
그리고 다행인건, 최소한 한국 정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견제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괜히 대장동 얼룩소 시리즈에서도 표 얘기가 나오는게 아니죠. 종합적 판단으로 개개인의 합리적 투표가 필요합니다(혹시나 해서.. 저는 지금 누구 뽑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힘 후보도 확정도 안됬고, 대장동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네요)
'공공의 부를 사유화'한다는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이 일이 수천년동안 지속되어왔음을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때론 폭력으로 때론 기만으로 때론 합법을 가장한 우격다짐으로. 뭐가 되었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늘 열심히 몰두하는 것이라 힘없는 다수 공공의 무리인 우리는 제 것을 뺏기고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뭘 어쩌지 못하고. 그냥 좀 서글프네요.
'공공의 부를 사유화'한다는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이 일이 수천년동안 지속되어왔음을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때론 폭력으로 때론 기만으로 때론 합법을 가장한 우격다짐으로. 뭐가 되었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늘 열심히 몰두하는 것이라 힘없는 다수 공공의 무리인 우리는 제 것을 뺏기고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뭘 어쩌지 못하고. 그냥 좀 서글프네요.
사실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배당이 저 수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지자체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그거보다 더 높은 아웃풋이 시민들에게 돌아갔고, 그거보다 더 큰 이익을 관련된 사람들(부동산,정부, 정부운영자 등)이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윈윈으로 보아야 할지, 부당한 이익 착취인지 기준을 세우는게 말이죠.
그리고 다행인건, 최소한 한국 정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견제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괜히 대장동 얼룩소 시리즈에서도 표 얘기가 나오는게 아니죠. 종합적 판단으로 개개인의 합리적 투표가 필요합니다(혹시나 해서.. 저는 지금 누구 뽑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힘 후보도 확정도 안됬고, 대장동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