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망상을 겪는 이를 존중하는 방법

류영재
류영재 인증된 계정 · 법과 인권에 관심있습니다.
2023/01/05
즉결할 때, 경찰서 허위신고를 백 수십 번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가 있었다. 그이는 법정에서 정말 다급하지만 전혀 폭력적이진 않은 태도로, 

라디오를 듣다 보면 잡히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 방송에서는 계속 살인과 테러 예고가 나와요. 예고를 듣는데 어떻게 경찰에 알리지 않을 수 있나요? 거짓말이 아니예요. 제 신고 중 몇개는 진짜로 실행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경찰이 출동했기 때문에 실패한 게 훨씬 많을 거예요. 판사님, 누가 죽는다는데 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었다.

기록을 보니 이미 유사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부모님의 진술을 보니 그이는 정신과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 같았다. 

20대 후반, 허위신고 외에는 전과 없는, 무해해보이는 인상.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경찰 신고가 통제되진 않는 듯 했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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