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콘텐츠 박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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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또 다시 고개드는 ‘부정선거론’ [.brf]
4, 5일 실시된 대선 사전투표 도중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도중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So, it matters 투표의 공정성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 그 어떤 제도 보다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돼야. 관리가 부실할 경우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함. 하지만 관리 부실과 부정 선거는 명백하게 다른 문제. 문제를 부정선거론으로 끌고 가는 행태는 오히려 민주주의에 독이 될 수 있음 우리가 아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 5일 실시된 대선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19만7692명 가운데 1632만3602명이 참여해 한 표를 던짐. 투표율 36.93%로 기존 최고치였던 2020년 21대 총선(26.69%)과 비교해 10.24%포인트나 높아짐. 문제의 발단 문제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는 점. 선관위는 ‘1투표소 1투표함’ 규정에 따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사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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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3/07
우리 합리적인 사고를 거친 비판을 해볼까요.
한국정치+1
비판이 필요한데 비난이 난무하는 언론(feat. 짜증)

지난 4일과 5일에 실시된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방향이 비난으로 잡혀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관위에 대한 비판으로 잘못된 점들을 고쳐나가고 대선 후 책임 소재를 물어 처리해야 할 일을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방향인 것처럼 보여주며 비난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어요. 언론은 그러면 안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공개적으로 언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누구라도 기사의 뉘앙스에 영향을 받아 비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관위의 편파판정을 언급하며 부정선거가 확정된 것처럼 말하고 신문사는 그걸 그대로 기사화했던데 기사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선관위원장의 과거 경력을 이야기하며 편파판정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위한 확진자 격리자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려면 과거 대통령 선거 자료를 분석하여 투표소에서 당선자와 낙선자의 투표율 차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유사한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정도는 알려주는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소송까지 진행했던 국내외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사실을 그대로 적고 알리는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집단이 언론 아닌가요.

말 만들기 좋은 부정

부정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말 만들기도 좋은 재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부정한 일이 있어서인지, 부정할 수도 있는 상황을 극대화시켜 조장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의 경우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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