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 by 권택수

최제언 · 뭣도 아닙니다

2022/04/17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이 글은 위의 기사 내용을 토대로 주관을 섞은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검수완박 주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경찰이든 한국형 FBI든 수사를 해오면 그걸 보고 기소여부만 결정하는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일까요? 1. 미국 미국 연방검찰은 간첩, 테러, 부패, 주요경제 범죄 등의 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기소도 합니다. FBI에 수사지휘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지만 수사지휘권은 없습니다. 미국의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지만 경찰과 원팀이 됩니다. 미국 경찰은 사건을 검사가 기소해줘야만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불수사, 불송치, 수사종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2. 독일 독일 검찰은 한국처럼 직접수사...

권

권택수 · 진인사대천명

2022/04/29

답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인권/사회+1

검수완박 법안은 선거개입, 원전비리, 대장동 등등 이 법안을 추진하는 현정부와 관련된 수많은 비리를 수사종결한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의 초토화 시킬때는 조용히 박수치며 즐기다가 현정부 관련 수사는 시작도 안했는데 정치보복 운운하는 작금의 상황,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