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촌초, 교비로 ‘억대’ 리조트 회원권 사고 감사는 거부[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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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교비 부정 사용이 의심됩니다.”

2023년 9월 25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또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였다. 지난 2019년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떠들썩했던 그 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직원들을 해고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그 학교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촌초는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다. 2022년 기준 우촌초 1년 치 학부모 부담금은 1480만 원. 연간 총액은 75억 원이 넘는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비는 말 그대로 학생 교육에만 써야 하는 돈. 하지만 2021년 5월 우촌초는 교비로 고급 리조트 ‘아난티(Ananti)’ 회원권을 샀다. 그 가격은 무려 1억 9000만 원.
아난티 홈페이지에 소개된 ‘아난티 남해’ 리조트 모습 ⓒ아난티 홈페이지 캡처
아난티는 가평, 남해, 부산, 제주 등 전국 곳곳에 위치한 휴양 리조트다. ‘프라이빗 객실, 독채 빌라, 골프클럽, 수영장 등 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곳. 회원권 가격은 1억 8000만 ~ 2억 원 수준이다.

“교직원 복지를 위해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했다면, 학교 법인 돈으로 교직원 복지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교비는 아이들 교육활동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교비로 리조트 회원권을 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비로 물건 하나를 구입한다 해도 그게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하는데, 아난티 회원권은 (서류상에) 그저 ‘교직원 복지’, ‘리조트 구입’ 이렇게 한 줄씩만 적혀 있어요. 제 주머니 쌈짓돈 쓰듯 하는 거죠.”(김승진 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주무관, 2024.1.26. 전화 인터뷰)

초등학교에 억대 고급 리조트 회원권이 왜 필요했을까
. 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육 목적’의 교직원 연수 또는 복지에 관한 지출은 일부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교직원 복지’를 위해 리조트 회원권을 산다면, 교비가 아니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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