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잘 읽었습니다.
정당법 개정 사안 역시 정치 개혁의 중요한 의제라는 김찬휘 대표의 주장에 십분 공감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녹색당의 입장에서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제도에 조금 편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각자 바라보는 이상적인 선거제도라는 것이 다르고, 그걸 모두 꺼내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의석수 증원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서 꺼낸 상황입니다. 선거제 개혁에서 증원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 의사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석수 증원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 개혁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의석 증원에 대해서 거부감...
정당법 개정 사안 역시 정치 개혁의 중요한 의제라는 김찬휘 대표의 주장에 십분 공감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녹색당의 입장에서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제도에 조금 편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각자 바라보는 이상적인 선거제도라는 것이 다르고, 그걸 모두 꺼내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의석수 증원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서 꺼낸 상황입니다. 선거제 개혁에서 증원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 의사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석수 증원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 개혁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의석 증원에 대해서 거부감...
네덜란드 스웨덴 모두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에 비해 그 수가 많죠. 유리해 보이는 제도만 꺼내서 가져와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접근은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표가 꺼낸 네덜란드의 사례는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설득은 될 수 있어도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라는 설득은 아닌 것 처럼 느껴집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반드시 바람직한 미래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어보이고요.
증원론의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으시지만, 사실 국회의장, 민주당 일부 의원, 정의당 입장에서도 증원은 열심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논의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무조건 안된다는 접근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논의 상황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서울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50명 규모 선거구는 어디에서든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론이 봉쇄 조항 완화에 대해서 더 우호적일 것이라는 기대 역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거가 빈약해 보입니다.
국회 출입하며 지난 선거법 개정 국면을 지켜보고 느꼈던 것이 있어요. 승자독식을 유지하려 하는 거대 양당을 압박하며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고뇌입니다. 김찬휘 대표는 의원정수 증원에 동의합니다. 다만 정치 혐오적 국민 여론을 빌미삼아 증원론에 절대 불가 입장을 피력하는 양당의 핑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수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