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기사만 88편 썼는데... '다시 써야 할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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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형성돼왔던 '선거제도 개혁 담론'에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기획 기사를 88편(중앙뉴스) 가량 썼던 적이 있다. 그 이후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한국 정치의 구조는 더더욱 승자독식 거대 양당 독점체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2024년 총선까지 1년 남은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선거법 관련 특집 기사를 써보려고 한다. 평범한미디어에서 발행될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라는 타이틀의 기획 기사를 얼룩소에서는 제목을 변경해서 게재할 계획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최초로 도입된 준연동 캡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누더기가 됐다. 어느덧 3년이 지났다. 내년에도 이런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띄웠다.
 
다만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김찬휘 대표(선거제도개혁연대)가 인터뷰에 임하고 있다. <사진=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사실 작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현실론에 따라 이미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떠올랐고 여야 다수 의원들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으로 선거법이 졸속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치열하게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어왔고 다음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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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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