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미일의 실익만 안겨다주는 줏대없는 외교에 한반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영재 · 마을과 함께하는 사람
2023/08/20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일 정상들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다. 정상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만남의 결과에 따른 후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19일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다. 3국의 정상회의가 신냉전을 공고히 하는 친미반중 편향외교라는데 문제가 심각했다. 이는 곧 한반도 평화를 흔드는 근본적인 외교 실책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번 정상회의에서는 당연히 평화와 공존의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회담 결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도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포함한 인도 - 태평양에서 연대를 공고화하려는 미국의 잔치가 되었다. 한미일 정상은 방위, 기술, 교육 등 3국 간의 전방위적 협력을 언급했지만, 3국 합동 군사훈련의 확대와 정례화 등 사실상 '준동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공동 발표문을 보면 “앞으로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 하고, 경제안보와 관련해‘공급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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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동네, 지역공동체, 주민자치, 진보정당, 지역 사회복지, 농업에 관심이 많아요. 걷기도 좋아 합니다. 전)대구 북구의원 / 대구북구시민연대 대표/ 작은도서관운동본부/팔거천지킴이/ 풀뿌리단체협의회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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