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보기만 해도 좋은 글, 듣기만 해도 좋은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던가요. 지금으로선 상상도 안 되겠지만, 주3일제를 생각하니 정말 행복감이 확 몰려오는 기분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진 희망사항이라지요. 문득, TV에서 박선영 전 아나운서가 퇴사하고 나서 휴식기를 가질 때, 말했던 명언(?)이 떠오르네요. "쉬는 건 질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모두가 가진 희망사항과 별개로 막상 현실에 도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일단 과연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한 제도일지 의문이 갑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저는 법이나 제도가 [억울]한 사람을 [최소]로 하는 [단순]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좋은 법이라고 믿습니다. 중국 전한 시대 태조가 만든 [약법삼장]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내용이 복잡하면, 그 법은 유명무실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 법 때문에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그 법이 잘 지켜지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도는 지키기 쉽고, 가급적 모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세기까지, 주6일을 일하던 시대였고, 이제야 겨우 주5일을 일하는 게 정착되고 있으며, 최대 주52시간 근무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실제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주5일제조차도 현실 속에 정착시키는 게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6일에서 주5일, '놀토' 거쳐 50년이나 걸렸다고 하니까요.

주5일제가 지켜지지 않거나, 적용에 예외인 업종도 있습니다. 의료계통, 자영업자 등이 그렇습니다.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