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과 ILO 핵심협약을 다룬 글이 얼룩커 픽에 선정이 되는 등 나름 반응이 있는 것 같아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마침 새로운, 그러나 새롭지 않은(?) 이슈가 보도되었더라구요.
권인숙 의원실 제공 ⓒ뉴시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한국장학재단도 감사 대상인데요, 지난 5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대학의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요건에 '남학생 우선', '군필자 우대'와 같은 성차별적 요건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류 정리', '행정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위해 근로장학생을 뽑는데 성별이나 군필 여부를 선발 요건에 명시해둔 것입니다. 근로장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잡무'를 하게 되는 근로장학생에게 군필 여부를 묻는다는 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전통적으로 '여성의 업무'라고 인식되는 일에 대해서는 여학생만 뽑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은 학내 비서실의 선발요건에 '여학생 우선'이라고 명시해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국가는 현재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고용노동부 2019년 2월 1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채용공고문에서 주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으로 우대하는 경우를 ‘채용공고에서의 차별’이라고 보았고 도청의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에 남자로 제한공고를 하거나 바리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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