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갈매나무 · 호기심 많아요
2021/10/01
왜 여야 대선 주자들은 사법부 개혁을 말하지 않을까요?
좋아요를 많이 받기 힘든 글이겠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권순일 대법관 관련 뉴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망과 의혹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오늘 대법원은 '어떤 재판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법원조직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못을 박더군요. 이 답변은 시민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상당히 고압적일 뿐 아니라 투명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이나 나이 어린 스포츠 선수들도 공개적으로 의혹이 불거지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기자들에게 시달리며 일의 전후와 과정을 해명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를 받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피곤한 과정은 작은 회사나 단체에서도 겪는 일입니다. 법원도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이나 <재판 독립>은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
C
Citizen Jay
2021/10/02
답글: 왜 여야 대선 주자들은 사법부 개혁을 말하지 않을까요?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
사법부, 검찰 개혁에 대해 시민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슈로 만들어서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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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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