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를 많이 받기 힘든 글이겠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권순일 대법관 관련 뉴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망과 의혹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오늘 대법원은 '어떤 재판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법원조직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못을 박더군요. 이 답변은 시민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상당히 고압적일 뿐 아니라 투명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물론이고 연예인이나 나이 어린 스포츠 선수들도 공개적으로 의혹이 불거지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기자들에게 시달리며 일의 전후와 과정을 해명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를 받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피곤한 과정은 작은 회사나 단체에서도 겪는 일입니다.

법원도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이나 <재판 독립>은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거나 '재판에 대한 의문(질문)이나 판사에 대한 의심(의혹) 등 어떤 것도 거부한다'거나 '모든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와 같은 뜻은 아닐 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은 충분히 사법부를 존중하고 있고, 상당한 권위와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직 대통령도, 유명 정치인도, 기업인도, 평범한 시민도, 일단 사법부가 징역형을 내린 후 감옥에 안 가고 버틴 사람은 없습니다. 재판부가 부과한 벌금도 안 낼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하라는 대로 실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즉각 실행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하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것인데, 그러한 존중과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것'과 '판사들이 받는 비리 의혹을 거둔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미국 등의 사례처럼 재판 기록과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건이 터졌을 때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