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군대 복무 경험, 대학 학점 인정? 찬성 vs 반대 [토론소] by 기린맛해파리

2022/02/18

Intro기사 속에서 이 후보는, 군 복무의 경험을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힙니다.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21학점(18개월 기준)으로 확대하겠다” “수강료 전액 지원 등 학습 여건도 보장하겠다"며 “자격증 취득, 전문분야 교육이 필요한 병사는 원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배경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201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군 복무 중 얻은 사회봉사, 인성교육, 리더십 등의 시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2014년과 2016년, 각각 국방부가 주도해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기린맛해파리 · 해파리는 그냥 바다속을 떠다녀

2022/02/21

답글: 군대 복무 경험, 대학 학점 인정? 찬성 vs 반대 [토론소]

한국정치

저는 학점인정제 반대합니다. 본문에 쓰여진대로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안한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군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기 보다는 잠시 달래기만 하는 방책에 가까워보여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