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정치권의 셈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번 편에서는 국회에서 돌고 있는 김진표 구상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것도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 수용가능성을 놓고 살펴볼 요량이다. 

   

   

2023년 상반기에 여의도 정치개혁 논의에 나름의 불을 지피려고 노력한 1등 공신은 김진표 의장이다. 최근까지 전직 국회의장들은 ‘개헌’을 자신의 레거시로 삼으려고 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개헌’을 꺼내면 ‘그러려니’하는 수준이 되었다. 김진표 의장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임기 내에 ‘개헌’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헌’을 위한 소일도 했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원내대표와 5선 의원을 지낸 관록의 정치인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이토록 관심이 많았는지는 전혀 몰랐다. 참고로 필자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검색해본 결과 17대부터 21대까지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은 0건이었다. 

   

 어쨌든 여의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 김진표 의장의 구상은 공론조사 전부터 지역구 240석 비례 60석으로 하여 비례의석을 조정하는 대신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귀해서 위성정당을 막자는 안이었다. 병립형으로의 복귀로 비례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해서, 비례의석 확대를 통해서 조금 보충해보자는 구상인 셈이다. 그리고 지역구 17석을 줄이기 너무 어려우니까, 도시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인구압축’을 통해 지역구 숫자를 조정해보자는 안인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 비교적 보수적 스탠스를 지니고 있고, 온건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진 김진표 의장 나름대로 생각한 자신만의 합리적 방안인 셈이다. 그러면 이 안이 과연 여/야의 묘한 교집합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