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 멕페란 사건의 배경: 의료제도의 구조적 모순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온 말이었기에 철썩같이 믿어온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정말 훌륭하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제도다. 어려서부터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기에 그것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대학원 시절 가장 친했던 동기 형이 의사였습니다. 그 형은 대한민국의 의료의 수가 제도가 결국에는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 개발을 유도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유인도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니 허점이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총선 국면에서 한국정치에 관해서 얼룩소에 글을 쓰다가, 의료담화문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가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지?...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의 결정이 타당함을 설명하는 데 오랜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 곧바로 비판문 작성을 준비했습니다. 비판문 작성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의료제도 자체가 구조적 모순 속에서 계속 외형만 그럴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모순은 검사만능주의에 빠진 의료와 진찰료 수가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병원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혼합 진료 모델입니다. 의료시스템을 만들 당시 정부는 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면서 병원과 의사를 전부 공중보건 시스템에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에게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첫째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감기에 비타민D와 같이 부수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해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 의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모두 다 수익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었고, 여러번 방문하면 여러번 수익을...
@사과나무씨앗 안녕하세요, 사과나무씨앗님! 제 글을 읽고 정성스러운 피드백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드백하신 부분에 대하여 많이 공감갑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회의 제도와 구조, 관행 등을 다루는 인류학과 사회학 분야를 전공해왔기에 1번째 파트가 제가 잘 다룰 수 있는 파트이긴 합니다. 특히 각자가 처한 맥락적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제가 석사 학위를 딴 인류학이란 학문이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ㅎㅎ 그러나 행정과 법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내공이 부족하여 설명할 역량이 부족하고, 주장을 써내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며 역량을 채워나가야겠죠. ㅎㅎㅎ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고려하는 일은 미디어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전에 썼던 글인 '탁상정부'에서 비판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레거시미디어와 뉴미디어 모두 정치인의 입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 결과 모두의 사적 경험과 괴리된 공적 담론이 난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한결 편하군요 ㅎㅎㅎ 최근 가족 모두와 틀어지고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기였는데, 사과나무씨앗님의 칭찬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서형우님! 긴 글 정성 들여서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글의 1번째 파트가 특히 유익했습니다 (멕페란 사건의 배경: 의료제도의 구조적 모순).
병원들이 자영업자 또는 기업으로서 수익을 얻기 위해 택해야 했던 방법들(3분 진료 서비스, 고가의 의료장비 검사로 수익경영 등)이 이해가 됐습니다. 가끔씩 무리한 검사나 진료를 하는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 이해됐습니다. 환자로서 정말 의료현장의 수익 구조와 의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4번째 파트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행정이나 법률, 경영시스템을 이해할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서형우님이 시스템, 즉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이란 학문이 그런 학문인가 하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한 가지 느낀 것은, 의료시스템 같은 분야도 이리도 복잡하고 거대한데, 여기에 경영, 법률, 정치, 의료노동계, 일반시민 환자분들의 인식까지 고려하는 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방대하고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분야들을 방대하게 섭렵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야도 제대로 마스터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서형우님께서 이 방대한 분야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분들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읽어 보시고 해결을 위한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나무씨앗 안녕하세요, 사과나무씨앗님! 제 글을 읽고 정성스러운 피드백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드백하신 부분에 대하여 많이 공감갑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회의 제도와 구조, 관행 등을 다루는 인류학과 사회학 분야를 전공해왔기에 1번째 파트가 제가 잘 다룰 수 있는 파트이긴 합니다. 특히 각자가 처한 맥락적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제가 석사 학위를 딴 인류학이란 학문이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ㅎㅎ 그러나 행정과 법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내공이 부족하여 설명할 역량이 부족하고, 주장을 써내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며 역량을 채워나가야겠죠. ㅎㅎㅎ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고려하는 일은 미디어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전에 썼던 글인 '탁상정부'에서 비판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레거시미디어와 뉴미디어 모두 정치인의 입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 결과 모두의 사적 경험과 괴리된 공적 담론이 난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한결 편하군요 ㅎㅎㅎ 최근 가족 모두와 틀어지고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기였는데, 사과나무씨앗님의 칭찬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서형우님! 긴 글 정성 들여서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글의 1번째 파트가 특히 유익했습니다 (멕페란 사건의 배경: 의료제도의 구조적 모순).
병원들이 자영업자 또는 기업으로서 수익을 얻기 위해 택해야 했던 방법들(3분 진료 서비스, 고가의 의료장비 검사로 수익경영 등)이 이해가 됐습니다. 가끔씩 무리한 검사나 진료를 하는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 이해됐습니다. 환자로서 정말 의료현장의 수익 구조와 의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4번째 파트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행정이나 법률, 경영시스템을 이해할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서형우님이 시스템, 즉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이란 학문이 그런 학문인가 하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한 가지 느낀 것은, 의료시스템 같은 분야도 이리도 복잡하고 거대한데, 여기에 경영, 법률, 정치, 의료노동계, 일반시민 환자분들의 인식까지 고려하는 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방대하고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분야들을 방대하게 섭렵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야도 제대로 마스터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서형우님께서 이 방대한 분야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분들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읽어 보시고 해결을 위한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