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2022/06/19
지난 주 여론의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 중의 하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의혹일 것입니다.
<연합뉴스>의 보도 타임라인을 따라가면 사건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연합뉴스>의 보도 타임라인을 따라가면 사건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5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 6월 15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사망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 6월 16일: 해경은 피격 공무원의 자진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며 2년 전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고, 이에 따라 해경은 월북시도를 추정했다고 단정지어 발표한 것에 대한 유감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또한 자진월북 판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 같은 날(6월 16일)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를 겨냥해서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비판했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다음 날(6월 17일) 여당은 서해 피살 공무원 TF를 설치해서 대야 공세를 강화했고,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한편 피살 공무원 유족은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했다며 전 정권이 국정농단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6월 1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여당도 첩보를 보고 "월북이네"라고 했었으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첩보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며, 신 색깔론을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정말 자진 월북을 했을까?
그가 자진 월북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몇 가지 정황들이 알려져 있으며, 반대로 그가 자진해서 월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몇 가지 정황들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자진 월북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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