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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화물연대는 누구와 싸우고 있나?
ACTORS_ 4자 정책적 합의 도출만이 답이 아니다. 합의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한반도의 핵을 둘러싼 외교 용어 차이를 보면 쉽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주장한다.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다. 합의 주체의 설정은 보증의 의미도 지닌다. 6자 회담은 요컨대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합의문에 여섯 나라가 같은 태도와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의미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3차 교섭은 국토부·국민의힘·화물연대·화주단체(무역협회, 시멘트협회) 4자가 합의하는 형태의 '물류 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대한 교섭이었다. 요컨대 정부, 여당, 노동, 자본의 합의다. 4차 교섭에 이르러 “안전 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최종안은 여당의 공동 성명 반대로 결렬됐다. 국토부는 화주까지 뺀 국토부-화물연대 간 공동 성명서 추진을 요구했다. 여당은 자본의 눈치를 보고 자본은 정부와 여당 뒤에 숨었다. 파업은 이어졌다. ...
제이
제이 · [나의 오늘] 30대의 루틴 일기
2022/06/14
답글: 화물연대는 누구와 싸우고 있나?
노동/인권/사회
너무 잘 정리해주셔서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려고 답글 답니다 :)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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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오늘] 30대의 루틴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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