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4/10
우선, 저에 대해 다시 짧게 소개하고 답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해당 글에 나온 '현역부적합심사'를 받고 군대를 나온 소위 '군대 부적응자'입니다. 제시하신 통계 속에 저의 사례 숫자도 있겠죠.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역복무판정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닥치는대로 뽑고 있는 식이죠. 심지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모병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묘수는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근본부터 묻습니다. 우리는 왜 군대에 가야할까요? 남북분단상황이니, 미중경쟁이 가속화되니까 당연히 징병제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문제 아래에서 징병제는 타당한 해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길'도 엄연히 있습니다. 군병력의 정예화, 기계화를 통해 더 효율적인 군 조직 구성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논의 없이 우리는 '일단 예전부터 그래왔고, 안보상황도 어려우니 모두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 통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대로 된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방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게 만들어야죠. 하지만, 국방부와 정치권은 그런 생각도 없어보이고 오히려 사람이 부족함에도 일부 사람들을 군대에서 내쫓고 싶어 안달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 군인이 되고 싶었으나 군대로 부터 퇴출당한 변희수 하사, 군 간부를 준비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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