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언제까지 논란만 할 것인지... by 진영

마릴린 · 전직 선생, 현직 무직.

2022/07/13

제목: 만취한 중학생(일부러 마셨을 것임), 순찰자 위에 올라가(겁 상실하고 막무가내, 영웅 심리에 취해서 함), 난동(일부러 함....왜냐....자신은 촉법소년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했으므로.....난 괜찮아. 할려면 해 봐........난 무서운 게 없어.) 얼룩소에 소년법과 관련해서 의견을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그 때나 지금이나 판단은 같을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소년법에 대해서 논란만 할 것인지.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유형의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뉴스와 보도 거리로 연일 등장할 것이 뻔하기에 입법 차원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사회적 반향과 부작용도 있겠지만...지금의 청소년들의 성장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고, 사회와 시대 변화를 감안한다면 법적인 차원에서라도 조정과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

진영 · 해발 700미터에 삽니다

2022/07/13

답글: 언제까지 논란만 할 것인지...

노동/인권/사회

예전에 읽은 글에서..
담배를 피운 고등학생을 운동장에 세워놓는 벌을 줬답니다
이것을 안 아버지가 학교로 가 똑같이 운동장에서 벌을 섰답니다 학교에선 말렸지만 끝까지 함께 벌을 섰다는데 이걸 본 학생은 또다시 담배를 필 수 있을까요
학생을 벌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대신 책임과 벌을 내리면 어떨까요
개가 사람 물면 견주 책임인 것 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