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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선을 넘은 미국 대법원, 2화: 처마에 달린 닭고기
그런데 저런 환경에서 생닭을 걸어놓으면 파리가 꼬이는 등 위생상 좋지 않았지만 일단 혐오스럽다. 미국 중서부 대학교는 그 할머니가 자랐을 중국 농촌이 아니다. 나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자녀가 돌아오면 건네주라고 쪽지를 남기기로 했다. 문제는.. 그렇게 닭을 현관에 걸어두면 안 되는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다. 제재의 근거나는 닭고기에 파리가 붙어서 위생상 좋지 않고, 다른 집들에서 보기 흉하다고 항의하니 치워달라는 정도의 메모를 남기고 돌아왔고, 그뒤로는 별 다른 항의가 들어오지 않은 걸로 보아 무난히 해결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일이 지금도 기억나는 이유는 그 학생 가정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생닭을 현관에 걸어 건조하겠다고 했다면 학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해본 탓이다. 물론 아파트 단지에는 거주자들은 집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확대하면 생닭을 토막 내어 밖에 걸면 안 된다고 '해석'할 수 ...
얼룩커
2022/06/30
답글: 선을 넘은 대법원, 2화: 처마에 달린 닭고기
노동/인권/사회
국가가 개인의 일을 간섭 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절은 인권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야 하지 않나요?  태아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존폐를 함부로 결정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유발되는 것을 우려한 판결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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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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