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통령 전용기와 타협: 최적가용기법을 정치에 적용해보면.. by 전덕구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7/18

대통령 전용기 “코드 원” 구매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후반이던 2007년 당시, 참여정부는 노후화된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5만원 전기세를 못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이를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2008년, 한나라당은 갑자기 올라간 국격을 이유로 대통령 전용기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지요? 당시 한나라당의 논리로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전용기 구매를 반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원혜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승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구매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보잉 사와의 가격 협상에서 문제가 생기며 결국 구매를 못하기는 했지만,자신들의 “내로남불”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전덕구 · 정직과 관용, 인내

2022/07/19

답글: 대통령 전용기와 타협: 최적가용기법을 정치에 적용해보면..

한국정치+2

우선 국가의 리더는 한 정파의 이익이나, 사상적 편향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인기에 영합해서도 안 될 것이고, 더우기 분열의 정치는 최악의 리더십이라 할 것입니다. 정치라는 분야는 단지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성이 있어 의사결정이 공학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문제제기 자체도 순수하게 최적가용기법에 관련해서 접근하면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