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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쌍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수입차 판매회사인 도이치모터스 회사의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참여했다는 의혹이다. 수사 결과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이 밝혀졌고, 주가 조작 거래에도 직접 참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50억 클럽’은 대장동 세력으로부터 거액의 로비를 받았다는 법조인 및 정치인들을 가리킨다.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얼마 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을 대장동 일당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50억 원은 일반적인 퇴직금’이고, ‘50억 클럽도 실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 추진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면서 소수정당들의 찬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놈의 특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난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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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맥락
특검이란?
특별검사제도. 원래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만, 수사의 중립성이 우려되면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긴다. 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한다. 박근혜 정부 말에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됐을 때 특검이 설치됐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