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by 지희

김문리 · 완곡하고 부드러운 세상 꿈꿉니다.

2021/11/24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두 명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세 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와중에 여중생 한 명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는데, 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을까?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형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1) 형법 제 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에서 강간죄엔 "폭행 또는 협박", 준강간죄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조건이 달린다. 본 사건의 경우 폭행 여부를 입증하기 보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지를 입증하기가 용이하기에 후자가 적용됐다. 그리고 법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지희 · 오늘도 아자~

2021/11/25

답글: 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산업/기술/IT 노동/인권/사회+1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했는데 무죄라고요? 심지어 거부의사까지 표현했는데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요?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법해석인가요? 피해자는 평생 고통속에 살고, 가해자들은 발뻗고 자겠네요..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게 적법한거라고 하겠죠?
믿고싶지 않은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