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윤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2/04/18
철저히 삭제되고 있는 임은정 검사의 내부고발
검찰개혁과 검찰 수사권의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솔직히 우리 사회 언론과 여론지형의 불공정함이 너무 심각하다는 감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 지금 만약, 어떤 외계인이 한국에 와서 언론과 방송과 영향력있는 지식인들의 입장을 살펴 본다면, 이 공동체에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볼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검찰의 전방위적 로비, 압박, 청탁이 있을 것이다. 지금 검찰은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언론사, 정치권, 법조계 등의 영향력있는 주요인물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고 접촉하면서 안간힘 쓰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최강욱 의원에게 검찰총장이 직접 전화를 하고, 박주민 의원에게 검찰 국장이 연락할 정도라니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속에서 곳곳에서 온갖 명분과 논리로 검찰을 편드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에 이어서(https://alook.so/posts/G1towj3) 또 한 가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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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답글: 철저히 삭제되고 있는 임은정 검사의 내부고발
한국정치
공정과 상식
검찰 범죄 기소율 0.1%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32.9%
검찰 권력 독점을 해소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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