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129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보통 생활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와 지자체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지자체에 공사,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