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2/06/16
최저임금에 대해 생각해 볼 몇 가지.
1. 최저임금은 무엇이고 왜 생기게 되었는가? 최저임금, 법정최저임금이란, 법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균형가격(=임금)보다 높은 가격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경제학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자면, 고용주는 당연히 최대한 싸게 고용하고 싶을 것이고, 노동자는 최대한 많이 받고 싶겠죠. 그래서 무한대 가격부터 출발하는 노동자의 마음과 0원부터 출발하는 고용주의 마음이 맞는 지점이 노동시장의 균형가격, 즉 노동자의 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전 글에서 보다 상세히 써 두었지만, 원래 고용자와 노동자의 마음이 맞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임금을 측정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해서 사람을 줄이거나 덜 고용하게 되고,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공급 =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를 의미합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실업자를 발생시키는 제도이지요. 이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이 경기를 악화시켰다는 근거를 찾을 수...
은
은비 · 안녕하세요~
2022/06/16
답글: 최저임금에 대해 생각해 볼 몇 가지.
경제/소비자
최저임금이 있어도 안지켜서 주시는분들도 많죠
저도 알바시절 최저시급 못받고 일할때 많았는데..그때가 생각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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