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늦게 읽었네요.

형식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을 침해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일수록 실질적 평등을 위한 복지 제도나 특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와 달리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인, 그리고 과학, 예술, 체육 특기자들에 대한 병역 특례가 만들어진 것도 그 맥락일 겁니다.

실질적 평등은 보통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말로 대표됩니다. 분명 방탄소년단은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국가에 아주 커다란 기여를 한 사람들임이 틀림 없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건장한 18세 이상 남성입니다.

실질적 평등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을 ‘같은 것’으로 놓고 무엇을 ‘다른 것’으로 놓냐라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법률로써 그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올리면서 아주 다양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절대 정답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지금 국민적 공감대는 팽팽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이 50퍼센트가 넘지만, 분명 반대 여론도 30퍼센트가 넘을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역 특례을 준다 안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병영 환경의 개선을 통해 특례를 줘야하는 이유 중 하나인 ‘실력 공백 방지’를 메꾸는 방법을 고안했던 겁니다. 제목이나 문장을 고르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를 위 문장을 통해 충분히 전해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더 많은 논쟁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황인혁 @gurdl_in_pencil

@조각집 제가 여성징병에 부분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시설이나 예산 등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글 읽으러 갈께요..!

잘 읽었습니다.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남성만 징병하는 시작점 부터가 불평등으로 시작한 시발점이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alook.so/posts/E7t930Y
여성으로 바라본 군대에 관한 시선과 평등에 대해 저도 글 한번 작성 해 봤어요 모쪼록 선진의식이 만연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 봅니다 :)

@멋준오빠 저도 동의합니다. 1번은 저도 본문에 작성해 두었고, 2번은 보통 제도나 법의 경로의존성으로 설명되는 부분이네요 ㅎㅎ

고생 많으십니다. ㅎ 저는 이미 예전에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글을 썼던 입장이라, 군대 문제 관련으로 두 분 말씀 모두 공감합니다.

https://alook.so/posts/rDtRv33

하지만 김재경 님이 말씀해주신, 평등이란 개념을 놓고 한번 깊게 고민해보게 되네요. 과연 우리는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가? 저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유명무실한 법이 왜 존재하는가? 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1.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지향할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2. 법은 이미 벌어진 사건이 있기에 발생하는 수단이다.

1. 에 따르면, 우리는 완전히 평등하지 않고, 완전한 평등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평등을 지향하자는 것이죠. 저런 거라도 없으면, 갑자기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때, 방어할 수단이 없잖겠습니까?

2. 에 따르면, 인류는 과거 불평등한 구조에서 살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만 봐도 유교를 중심원리로 삼은 왕정국가였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숭배되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죠.

검수완박 등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권력을 가진 검사가 기소를 안 해버리면 그만인 억울한 세상이니까요. 시민이 주인이라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연 검찰개혁, 이 엄청난 과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는지요.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Ai주주의로 선회하여 플라톤의 이상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시민의 투표로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실험이 되었든 간에 논란은 끊임없을 것 같고요.

덕분에 알찬 논의가 되어, 저도 재미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ㅎ 저는 이미 예전에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글을 썼던 입장이라, 군대 문제 관련으로 두 분 말씀 모두 공감합니다.

https://alook.so/posts/rDtRv33

하지만 김재경 님이 말씀해주신, 평등이란 개념을 놓고 한번 깊게 고민해보게 되네요. 과연 우리는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가? 저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유명무실한 법이 왜 존재하는가? 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1.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지향할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2. 법은 이미 벌어진 사건이 있기에 발생하는 수단이다.

1. 에 따르면, 우리는 완전히 평등하지 않고, 완전한 평등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평등을 지향하자는 것이죠. 저런 거라도 없으면, 갑자기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때, 방어할 수단이 없잖겠습니까?

2. 에 따르면, 인류는 과거 불평등한 구조에서 살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만 봐도 유교를 중심원리로 삼은 왕정국가였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숭배되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죠.

검수완박 등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권력을 가진 검사가 기소를 안 해버리면 그만인 억울한 세상이니까요. 시민이 주인이라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연 검찰개혁, 이 엄청난 과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는지요.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Ai주주의로 선회하여 플라톤의 이상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시민의 투표로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실험이 되었든 간에 논란은 끊임없을 것 같고요.

덕분에 알찬 논의가 되어, 저도 재미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잘 읽었습니다.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남성만 징병하는 시작점 부터가 불평등으로 시작한 시발점이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alook.so/posts/E7t930Y
여성으로 바라본 군대에 관한 시선과 평등에 대해 저도 글 한번 작성 해 봤어요 모쪼록 선진의식이 만연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 봅니다 :)

@멋준오빠 저도 동의합니다. 1번은 저도 본문에 작성해 두었고, 2번은 보통 제도나 법의 경로의존성으로 설명되는 부분이네요 ㅎㅎ

안녕하세요,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늦게 읽었네요.

형식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을 침해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일수록 실질적 평등을 위한 복지 제도나 특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와 달리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인, 그리고 과학, 예술, 체육 특기자들에 대한 병역 특례가 만들어진 것도 그 맥락일 겁니다.

실질적 평등은 보통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말로 대표됩니다. 분명 방탄소년단은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국가에 아주 커다란 기여를 한 사람들임이 틀림 없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건장한 18세 이상 남성입니다.

실질적 평등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을 ‘같은 것’으로 놓고 무엇을 ‘다른 것’으로 놓냐라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법률로써 그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올리면서 아주 다양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절대 정답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지금 국민적 공감대는 팽팽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이 50퍼센트가 넘지만, 분명 반대 여론도 30퍼센트가 넘을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역 특례을 준다 안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병영 환경의 개선을 통해 특례를 줘야하는 이유 중 하나인 ‘실력 공백 방지’를 메꾸는 방법을 고안했던 겁니다. 제목이나 문장을 고르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를 위 문장을 통해 충분히 전해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더 많은 논쟁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황인혁 @gurdl_in_pencil

@조각집 제가 여성징병에 부분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시설이나 예산 등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글 읽으러 갈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