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지적해주신 것처럼 파리협정에는 후퇴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설정한 목표는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올려야 하고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030 40% 감축목표는 분명 충격적일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탄소중립기술개발 투자와 친환경 설비 투자와 친환경 공정 적용 등에 따라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술로 생산한 자동차의 가격이 천만 원이라고 하면,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같은 품질의" 자동차가 2천만 원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품질인데 가격이 2배 차이 난다면 아무도 사주지 않겠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CfDs라는 제도를 고안해서 가격 차이를 지원해주어 기존 제품과 혁신 제품 사이에 동등한 경쟁 조건(leveling field)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세금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시민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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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다시 후퇴한다면 전기요금도 오르지 않을 것이고 물건도 계속 값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즐거운...
한 번 설정한 목표는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올려야 하고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030 40% 감축목표는 분명 충격적일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탄소중립기술개발 투자와 친환경 설비 투자와 친환경 공정 적용 등에 따라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술로 생산한 자동차의 가격이 천만 원이라고 하면,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같은 품질의" 자동차가 2천만 원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품질인데 가격이 2배 차이 난다면 아무도 사주지 않겠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CfDs라는 제도를 고안해서 가격 차이를 지원해주어 기존 제품과 혁신 제품 사이에 동등한 경쟁 조건(leveling field)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세금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시민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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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다시 후퇴한다면 전기요금도 오르지 않을 것이고 물건도 계속 값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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