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check]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거꾸로 따라가고 분석해 보는 기획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정책을 직접 해설해 주세요.

•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새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옴. 지난 수개월 동안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에 열중하던 대선 후보들도 국민의 준엄한 선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제는 각자 품고 있던 비전과 역량을 뽐내고 있고 (사실은 여전히 네거티브 공격을 하고 있고), 차곡차곡 쌓아왔던 정책 공약을 선보있고 있으며 (사실은 서로 욕설 녹음파일을 뿌리고 있으며),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고 (사실은 회피하고) 있음.

이번 대선 빠지면 안 되는 의제 ‘기후위기’

• 기후위기가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 ‘빅카인즈’에서 공개하는 뉴스 데이터(일간지, 경제지, 방송사 등 24개 언론사)를 보면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가 포함된 기사가 2018년 8,638건 2019년 11,990건 2020년 19,384건 2021년 37,741건으로 최근 들어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지난해 11월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전국 행정, 정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가 ...